1과목 세제 및 절세전략 - 3

<양도소득세 과세>

1. 양도의 개념 :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곙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양도에는 무상/유상 불문하나 소득세법상 양도는 반대급부를 수반하는 유상이전만을 말한다. 유상이전의 형태는 매도, 교환, 현물출자는 물론이고 대물변제나 공용수용도 포함한다.

2. 자산의 사실상 이전 :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으로 하지만, 소득세법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의 이전이 있으면 양도로 본다. 이러한 실질주의에 입각하여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사느이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3. 양도가액은 양수자와 양도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매감환기 순으로 추계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가액.

4.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의 대상은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이다. 

5. 외국법인 포함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매매는 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