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품 보호 규정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규정

1. 취지 : 금융투자회사의 신상품 개발에 따른 선발이익을 보호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회사 간 신상품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금융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신상품의 정의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한 금융투자상품 또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 금융공학 등 신금융기법을 이용하여 개발한 금융투자상품 또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 기존의 금융투자상품 또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와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이에 준하는 서비스 등으로서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판매된 적이 없는 것을 말한다.

3. 배타적 사용권 : 신상품을 개발한 금융투자회사가 일정기간동안 독점적으로 신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

-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배타적 사용권 침해가 발생하면 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침해배제 신청하고, 심의위원회위원장은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내로 심의 결정합니다.